법령 주민등록법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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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민등록법 제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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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한길 2 희망 2 정평 1 지평 1 한별 1 한맥 1 열린 1 아성 1 한승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조정환 2 서순성 1 김평진 1 구도일 1 곽윤회 1 곽윤희 1 고승덕 1 곽영철 1 김진석 1 김지호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법 2022. 12. 13. 선고 2022누4922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23상,2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기본법 주민등록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헌법

2021년

2. 서울행법 2021. 11. 23. 선고 2020구합78100 판결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22상,30]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난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31, 2015. 5. 28.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 서식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시행령별지제30호서식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4. 29. 선고 2014가단4390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2012년

5. 대전고등법원 2012.09.06 선고 2012누971 판결
  비사업용토지 거주요건은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농지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행정소송법

2010년

6. 서울행법 2010. 5. 14. 선고 2010구합641 판결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하,1102]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2009년

7.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두19048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8.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공2009하,1028]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헌법

9.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17850 판결
  [배당이의][공2009상,205]
   배당이의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자치법

10.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925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자치법

2008년

11. 수원지법 2008. 4. 16. 선고 2007구합7223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081]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12.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023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2007년

13. 서울행법 2007. 11. 23. 선고 2007구합22009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96]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
   민법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14. 서울행법 2007. 11. 15. 선고 2007구합27332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76]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51 판결
  [주민등록법위반][미간행]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법 형법

2006년

16. 대구지법 2006. 3. 15. 선고 2005나10249 판결
  [부당이득금] 상고[각공2006.9.10.(37),1865]
   부당이득금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05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13, 2005. 5. 26.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주민등록법제17조의8등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8.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1329 판결
  [주민등록말소처분취소][공2005.5.1.(225),682]
   주민등록말소처분취소
   민법 주민등록법

2003년

19.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5461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20.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59842 판결
  [손해배상(기)][집51(1)민,203;공2003.6.15.(180),124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호적법

2002년

21.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배당이의][공2002.12.1.(167),2701]
   배당이의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1992년

22.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753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공1993.6.15.(946),1471]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

23. 서울고법 1991. 7. 26. 선고 90구3067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하집1991(2),402]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1984년

24.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19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4)특,262;공1984.12.1.(741)18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민등록법

1969년

25. 대법원 1969. 3. 25. 선고 69도163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17(1)형,100]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8년

26. 대법원 1968. 11. 19. 선고 68도1231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등][집16(3)형,053]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주민등록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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